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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실손보험 병원에서 바로 청구 관련 법 개정 재추진

기사입력 : 2020-11-09 13:50:22 최종수정 : 2020-11-09 13:50:22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시스템이 여전히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해 언택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종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는 99.9%, 0.002%만이 병원과 보험사 간 의료기록 전자 송부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 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국민 3,400만 명이 가입한 '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청구가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원이 직접 증빙서류를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업계로 전송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11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의료계는 서류전송을 위탁하면 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고, 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었다.

 

하지만 이날 발의된 법안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했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은 서류를 별도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보험금 청구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돼 실손보험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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