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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세부지침 발표

기사입력 : 2020-09-28 08:27:56 최종수정 : 2020-09-28 08:27:56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세부지침은 의무착용 필요성 의무착용 대상자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사항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특히 의무착용의 공간적 범위와 의무착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에 따르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착용해야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마스크를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망사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강조했다.

 

실내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집과 같은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거나 식사와 간식, , 커피 등 음식물을 섭취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음식물 섭취 전후와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이동 교통수단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이유로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된다.

 

실외는 사람 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집합, 모임, 행사,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인정해 흡연 시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의무착용의 예외사항으로는 24개월 미만 영유아와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등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중증 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빠진다.

 

의무착용의 예외는 일상적 사생활 공간이 있을 때 음식물을 섭취할 때 기타 불가피할 경우 등으로 나뉘는데 기타 불가피한 경우는 보건 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1013일 시행)이 아직 시행 전이지만,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1회 위반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러 번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져 시행되는 만큼 현장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수렴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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