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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확대 방안 발표…의료인력 확충되나

기사입력 : 2020-08-18 17:04:22 최종수정 : 2020-08-18 17:04:22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후년 대학 입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7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지역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15년간 동결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향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의 근본적 강화에 노력하고, 공공·지역의료 보강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충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했으나 지역 간 의료격차와 공공의료기관 부족 등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한계점이 드러났고,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이 일상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에 더는 의료진 헌신과 희생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며 휴가철을 맞아 유명 해수욕장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르면 7월 안에 협의를 돌입할 계획이다.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총 4000명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로 내놨지만 미래통합당 측에서 원격의료 등 규제 해소 방안을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조건을 내걸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의지도 강하게 밝히면서 총선 이후 당··청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했다며 미래통합당이 이번에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남대 폐교로 전북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노리고 있다.

 

당정 계획대로라면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내년 대학 입시부터 적용받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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