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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급증으로 실업급여 역대 최대치 기록

기사입력 : 2020-08-04 14:18:09 최종수정 : 2020-08-04 14:18:09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그로인해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 건수가 반년 만에 전년 총 지급량 80%에 육박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안정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달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7118억 규모다. 이로써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 95158억 원 보다 33937억 원 늘어난 129095억 원으로 책정됐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 명 늘어나게 됐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400억 원에서 15100억 원 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차로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2차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분 570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 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청년을 채용한 정보기술(IT)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5611억 원 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조치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오는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경영난에도 감원대신 유급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5618억 원 증액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징수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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