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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범죄집단혐의…주요공범 3명 외 30여명 구속

기사입력 : 2020-05-26 17:13:29 최종수정 : 2020-05-26 17:13:29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장모(40)·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형법 114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만약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주빈 일당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향후 조주빈 일당을 미성년자 성착취 음란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 볼 경우, 구성원들을 목적한 죄(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에 서 정한 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특히 검찰이 범죄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데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n번방의 경우 지휘·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검찰이 범죄집단 개념을 들고 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가상화폐 환전 등에 가담한 공범뿐만 아니라 유료회원들 역시 활동 기간과 영상물 제작·배포에 관여한 정도를 따져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강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 보강조사를 받고 있으며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조주빈의 첫 재판이 열렸다. 조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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