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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에 단속 시작한 정부

기사입력 : 2020-03-02 15:28:42 최종수정 : 2020-03-02 15:28:42


 

지난 1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단속이 시행 되었다.

 

매점매석 행위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다.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으로 해당된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관련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래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이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여 고시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통과 즉시 관보에 게재해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통상 사흘이 소요되는 규개위 심의도 단축해 이틀째인 4일 오후 통과시켰다.

 

앞서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팀을 짜서 했던 조사(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 단속)를 경찰청과 관세청을 참여 시켜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보따리상이나 유학생 등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해외 반출을 시도할 경우 역시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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