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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기소 미리 알렸다는 검찰 국토부는 금시초문

기사입력 : 2019-11-27 15:26:11 최종수정 : 2019-11-27 15:26:11

 

승합차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기관 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기소 전 정부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소 방침을 미리 고지했다는 입장을 냈으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정부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장 기간 미뤄달라고 요청해 기소를 늦췄다고 전했다.

 

이후 정부 당국으로부터 요청받은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문제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정부 당국에 사전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기소 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단속 및 규제의 의무가 있는 국토교통부는 검찰이 말한 정부당국이 자신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무면허사업자 또는 무허가사업자가 면허, 허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령에 따른 단속 및 규제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면허 또는 허가 사업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위와 같은 사건 처리 경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타다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대검찰청은 강조했다.

 

그러나 국토부 당국자는 "기소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처분 연기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 당국이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타다 사건 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기소하기 전에 통보받은 정부 부처는 국토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고 김 장관은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토부의 반박에 대검은 법무부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알 수 없지만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의 이러한 입장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타다 기소를 두고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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