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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포기의 원인.... 범죄인 송환법 때문“ 홍콩 시민들, 反中 감정 폭발

기사입력 : 2019-07-11 09:12:53 최종수정 : 2019-07-11 09:12:53

 

지난달 10일 홍콩 시청사와 시의회 일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평소보다 많은 인원의 경찰이 교차로 등에 배치됨으로써 경계태세가 격상되었다. 이날 새벽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벌어진 격한 충돌로 인한 거리에는 ‘악법 반대’ 등의 푯말이 나뒹굴었다. 회사원 판추이잉 씨는 “홍콩 자치권을 중국 정부가 짓밟고 있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했다.

 

홍콩은 지금 중국과 대립 상태이다. 중국은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을 제시했다. 전날 이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에 103만여 명이 참여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사태는 악화 되었다. 이번 사태는 12일 홍콩 시의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죄인 인도법안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홍콩 시내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이 모여 람 장관의 사퇴와 범죄인 인도법안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홍콩 인구가 740만 명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홍콩 시민의 7명 중 한 명꼴로 시위에 참여한 셈이다.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출발해 코즈웨이베이, 완차이를 지나 홍콩 정부청사까지 행진을 거행했다.

 

홍콩 현지 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저항의 분위기가 홍콩에 퍼진 계기중 하나인 2003년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와 비슷하다.”며 “홍콩인들은 자유를 지키겟다는 굳은 일념 하나를 전파하겠다”라고 전했다.

 

홍콩에선 와 2014년 6월 일명 ‘우산혁명’ 시위와 2003년 7월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가 있었다. 각각 최대 5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찰이 뿌리는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아서 이름이 붙인 ‘우산 혁명’은 홍콩 행정장관의 완전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79일이나 이어졌다.

 

국제사회의 반발 또한 시위대 입장과 같다. 홍콩 시내의 대규모 집회 당시 세계 12개국 29개 주요 도시에서 뉴욕, 토론토 등 동시 다발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범죄인 인도법안은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대만, 마카오 등 지역에서도 범죄인들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됐다. 홍콩법은 영국 속지주의(영외 발생 범죄 불처벌)에 따라 타국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다. 홍콩 정부는 대만 문제를 다루면서 중국, 마카오 등에서도 용의자를 소환하도록 법안을 정비했다.

 

그러나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입장은 ‘반대’이다. 그이유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 정부측에서 본토로 송환 하는 방법으로 악용할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홍콩은 2047년까지 사법 자율권을 보장 받았는데 이는 1997년 중국 반환 사건 이후 부터이다. 홍콩 법조계는 “중국 본토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 그이유로 “홍콩 반환 20년이 지나도록 중국 본토와 인도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간섭이 나날이 격화 되는 것이 이번 시위가 불 번지듯 퍼진 요인중 하나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반감이 쌓였다는 얘기다. 특히 홍콩 내 공식 행사에서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기립을 하지 않거나 야유를 보내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주요 외신들도 “범죄인 인도법안이 계기이긴 하지만 근본적 원인에는 반중국 정서에서 터진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공산당은 우산혁명 시위 이후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지못하자 홍콩의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5년 전 시위를 이끌었던 지도부는 공공 소란죄 등의 명목으로 징역이 선고 되고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홍콩 민족당은 강제 해산되었다.

 

홍콩 정부는 법안 일부를 수정하여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시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긴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시위는 사회와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폭등한 홍콩 집값이다. 중국 부자의 재산 도피처로 인식 되는 홍콩 아파트 값이 2003년 이후 400% 급등하였다. 

 

중국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에 꿋꿋하게 지지 하였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대해선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고 “어떠한 외부 세력의 홍콩 입법 활동 간섭을 일체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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