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다시 일으켜 세운 색조화장품이 성공 신화를 이루다.

고객센터

> 화제

‘네이버 노조’ 파업해도 문제없을지 결국 IT기업 노조 투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기사입력 : 2019-02-01 16:59:00 최종수정 : 2019-02-01 16:59:00

 

 

지난 달 21일 쟁의행위(파업) 투표 여부에 이목이 쏠리면서 네이버 노사간 최대 쟁점은 협정근로자지정 문제다. 네이버 노동조합이 파업 투표를 진행하면서 최근 노조를 결성한 IT기업으로 이슈가 확산될 전망이다. 이는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회사 측은 24시간 실시간 운영 서비스 속성상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법인 유앤 윤경환 노무사는 네이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경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기술(IT) 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리고 협정근로자 지정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이다. 그리고 전국민 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는 지난 달 2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파업 투표일을 결정한다. 앞서 노조와 회사 측은 13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도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해 4월 결성된 네이버 노조는 국내 IT기업 첫 노조로 가입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네이버 노조는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 IT기업 노조 결성에 영향을 미친 만큼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파업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왜냐하면 노조 측도 파업보다는 대화를 협상타결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사하는 상황이며, 이날 설명회에서도 그동안의 협상과 조정 과정이 결렬된 배경을 설명하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 측 입장대로 협정근로자를 지정할 경우 파업 자체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이에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질적인 문제다.(협정근로자 지정으로 인해) 파업을 해도 기업 운영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면 파업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결국 파업해도 네이버 서비스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회사 측 방침을 노조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이에따른 전문가들은 IT업계는 기존 제조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고 사업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노사 문제를 장기화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또한 사내 복지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노사 양측이 나름의 논리를 갖춘 만큼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성희 교수는 예컨대 협정근로자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부문을 전원 불참케 하는 것보단,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그 외에는 파업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Copyrightⓒ 아시아 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