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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긴급지출법안 통과했지만, 현재로써는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

기사입력 : 2018-01-02 17:28:00 최종수정 : 2018-01-02 17:28:00

 

 

지난 달 20(현지시간) 미 하원이 국경 장벽이 예산 50억달러를 반영한 새 긴급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정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20(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가 업무가 일시정지셧다운·shutdown)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전날 상원이 처리한 긴급 지출 법안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며, 21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장벽 건설을 위한 지출 합의를 원한다며 다시 의회로 돌아가 장벽 예산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정부가 업무정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는 여전하다.

 

이는 하원을 통과한 새 긴급 진출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를 위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21일 자정에 연방법률의 집행 활동이나 공항보안검색, 우주 탐사, 농업 프로그램 등을 책임진 연방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 내무부, 농무부, 국무부, 법무부 등 9개 기관과 10여 개의 기관들,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8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의 업무가 중단된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일하게 될지도 모른다.

 

상원은 전날 국토안보부 등 일부 연방정부 기관들에 내년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수준에서 경상경비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단기 지출법안을 승인했으나, 여기에는 그동안 뇌관이 돼온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상은 빠졌다. 그리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의 긴급 회동은 당내 보수파 인사들이 장벽 건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에 반발, 지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이에 사실상 셧다운을 막으려면 상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 법안이 하원의 승인을 거쳐 이들 기관에 자금 공급이 끊기는 시한인 21일 자정까지는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아시아 데일리 화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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