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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청한 일본 정부

기사입력 : 2020-11-13 11:30:28 최종수정 : 2020-11-13 11:30:28

 

스가 요시히데(菅義偉)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다음으로 취임한 일본 총리이지만,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의 역사문제에 관련하여 일본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어 한·일 관계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다.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일본에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하여 외교력을 동원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의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베를린에 설치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은 중국·일본과 함께 올해 안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지난달 하순쯤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 견해는 스가 총리의 방한이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앞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도 요구했다.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이를 막아달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외교가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의 스가 총리가 맞대면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의 계기로 정부에서도 스가 총리의 방한을 가능한 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개입하라는 요구를 했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데 이를 훼손하라는 의미로 비상식적인 요구라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면서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도통신에서 언급했다.

 

외교부는 스가 총리의 방한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기류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유관국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하기 위해서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에 로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열렸던 지난달 2일, 당시 회담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그 결과, 현지 행정당국이 코리아협의회에 10월 14일까지 철거를 명령했고,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철거 명령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지난달 8일 일본의 철거 요청에 외교부는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정작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평화의 소녀상'은 독일의 민간단체가 세운 것이며 철거 권한 또한 독일의 지방정부에 있어 외교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소녀상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일 정부 간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어 그동안의 민간 주도 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고려 중이라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면서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고 있으며,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어떠한 조치나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데일리 사회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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