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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중심으로 가는 원내 의사 결정

기사입력 : 2020-10-15 14:51:57 최종수정 : 2020-10-15 14:51:57

 

 

개별 의원들의 법안·예산안 심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여야 당내 대표들이 예산 심사와 주요 입법에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규제 3(공정경제 3)’에 찬성의 뜻을 밝혔는데, 당내 어떠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당정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방안을 직접 제안했다. 이처럼 중요한 원내 의사결정이 원내 지도부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아니라 당내 대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독주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달 9일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통신비 지원이 현실로 가능하게 되었다.

 

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끝까지 고집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 대표의 의지가 강한 탓에 민주당 의원들중 일부는 그 제안에 의문을 나타내며 염려하고 있으면서도 공개적으로 발언은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는 기업규제 3법과 관련, “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원회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있다조항마다 입장이 다른데 법안 자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잘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뜻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순 없지만 원내 지도부 차원의 좀 더 신중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처럼 입법 방향을 제시한 것은 김 위원장의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위원장이 저렇게 말하는데 당연히 하고 싶은 문제 제기를 다 못하지 않겠느냐우려도 많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일까봐 일단은 조용히 있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막말로 본인(김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냐입법권도 없는 사람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 대표가 입법 방향의 지시를 내리는 의회정치가 계속 이어진다면 입법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규제 3법과 관련) 호소하기 위해 주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 위원장을 찾는 것부터 입법주도권이 잘못된 사람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헌·당규상 원내 전략은 원내대표가 짜야 맞는데 현실에선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데일리 사회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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