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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교도소 합숙 대체근무 확정

기사입력 : 2018-01-21 19:43:51 최종수정 : 2018-01-21 19:43:51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시행은 20201월부터로 이로써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의 종류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에 대체역을 더해 여섯 가지로 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양심적 또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행정적으로 더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국방부는 제도 시행 첫해에 1200명 정도를 선발한 뒤, 연간 600명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병역 기피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밑에 두도록 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위원은 29명으로 구성하며,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은 국방부 장관이 갖게 될 예정으로 대학 및 공인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정치·사회·심리·종교학·철학·법학), ·검사,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이 위원을 맡을 전망이다. 심사에 탈락한 대체복무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결정을 반영한 입법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논쟁의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두 배인 데다 장소도 교도소, 구치소로 제한해 징벌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현행 21개월인 육군 병사 복무기간은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될 예정으로 유엔이 유럽인권위원회에 대체복무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데일리 사회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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