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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중산층에 개방되나?

기사입력 : 2020-11-19 13:55:39 최종수정 : 2020-11-19 13:55:39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공임대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렸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공공임대 개선 방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기존 틀을 넓혀서 중산층 가구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85㎡의 주거전용 면적을 확장하고 소득요건도 높이는 내용이 검토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도 했다.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기준까지로는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최대 면적이 60㎡이다.

 

해당 '건설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상 최대 85㎡까지 공공임대를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이다.

 

그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를 60㎡ 초과하여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의 85㎡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임대에 대하여 기금 지원을 넓혀 공공임대로 3개의 방을 가진 30평대 주택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재부와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난달 1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앞서 방침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국토부는 '유형 통합' 공공임대를 도입하여 추진 중이였고,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충하여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임대료 수준이나 자격요건이 각각 다른 다양한 종류의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을 유형 통합 공공임대라 한다.

 

면적은 60㎡에서 85㎡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였던 것을 140%나 150% 등으로 높여서 중산층도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보인 것이다.

 

'소셜믹스'란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것을 의미하며, 원래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겉으로 드러났던 것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토부에서는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증가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했는데, 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중산층을 위한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가져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고,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을 기재부에서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와 함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순조롭게 협의 중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아시아 데일리 부동산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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