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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상반기 너무 줄어버린 건축 인허가

기사입력 : 2019-09-27 09:40:00 최종수정 : 2019-09-27 09:40:00

 

상반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작년의 같은 시기보다 인허가·착공·준공 면적이 모두 줄어들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연면적이 69288000로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해 봤을 때 14.9%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지방의 주거용 인허가 면적이 38.6% 갑작스레 줄었다. 지방에서의 인허가 감포의 폭이 컸으며, 수도권(35182000)1.6%가 지방(34106000)25.3%가 줄어들었다.

 

1년 새 전국 상반기의 착공 면적은 10% 줄어 57508000가 되었다. 수도권(2833)과 지방(29178000)에서 각각 5.6%, 13.9%가 감소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거용 착공 면적도 각각 4.8%25.1%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서울 주거용 착공 면적(1819000) 3.3%로 줄었다.

 

전국 건축물 중 같은 기간에 준공된 건축물의 면적은 74728000이다. 작년 동기보다 0.2% 적다. 수도권의 준공 면적은 8.9% 증가하였지만 지방은 8.1%가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2% 적은 23764000가 준공되었다.

 

인허가 면적이 용도별로 공업용을 제외하면 모두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거용 인허가 면적은 15.5% 증가하였고 지방의 주거용 인허가 면적은 38.6% 줄어들어 지역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전국의 아파트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의 상반기보다 169280008.7% 적었다.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 감소해도 준공 후 미분양물량이 최대 3만 가구라는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송인호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우리나라 주택공금의 문제와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준공 후 미분양이 최대 351가구 일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올해의 준공 후 미분양은 최대 25561가구로 예상했다. 미분양 물량은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지 못한 물량이므로 악성 미분량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미분양의 급증은 2015년에 집중되었던 주택공급의 급한 증가에 의한다고 해석한다. KDI는 아파트 분양물량과 미분양의 상관관계 해석한 결과 분양물량이 10% 늘어나면 3년 뒤 준공 후의 비문양 물량이 3.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호 부장은 장기 평균 대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 증가하면 전셋값은 0.6~1.21%로 하락 할 것이고, 올해 12월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 수도권에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다.”라며 지적했다.

 

<아시아 데일리 부동산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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