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다시 일으켜 세운 색조화장품이 성공 신화를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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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임기 중 늘어난 다주택자 16만 명, 양극화 심해진다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과열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가 급증했고, 무주택 가구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 소유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1월을 기준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 1,433만 5,723명이었다. 그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228만 3,758명으...

부동산부 2팀 | 2020-12-16 09:47:00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시 최대 160%까지 소득 요...

부동산부 1팀 | 2020-12-04 13:45:05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중산층에 개방되나?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공임대 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에 중산층 가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렸고, 소득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최근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한 첫 단계가 될...

부동산부 3팀 | 2020-11-19 13:55:39

등록임대 변화에 혼란스러운 일선 지자체... 서울시 '질의서 만들어 국토부에 전달'

 정부의 정책 내용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생긴 것으로 보였다. 이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등록임대 주택 중 단기임대와 같은 일부 유형을 폐지하는 등 제도에 대해 큰 변화를 주었지만, 일선 지자체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제에 대해 제도가 복잡하다는 입장도 있었고, 특히 지자체에서는 내용이 자주 변경돼 민원 ...

부동산부 2팀 | 2020-11-05 11:39:42

임대주택 의무비율 높여도 무반응 보이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9월 24일에 시행된다고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은 10~15%에서 10~20%로, 인천과 경기는 5~15%였는데 5~20%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 시행령을 ...

부동산부 3팀 | 2020-10-22 14:59:20

공공재개발 시행 시 용적률 20~50% 추가로? 대신 국민주택 규모 주택으로 지어야...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내용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9월 2일에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부 윤곽을 잡았는데, 공공재개발은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

부동산부 1팀 | 2020-10-08 09:58:41

주택 분양보증에 대한 HUG의 독점 체제... 주택 업계 "독점 깨버려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독점 체제인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해당 검토가 국토부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약속으로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업계가 시장 다변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와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

부동산부 2팀 | 2020-09-24 10:48:05

집주인이 계약갱신 거부 시, 전 세입자 "집주인 실거주 여부 확인 가능"

 지난달 2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보도참고자료를 내면서 앞으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실거주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세를 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 후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부동산부 1팀 | 2020-09-09 13:59:27

주택 우선 공급대상과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은 누가 가질까?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 공급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반발이 ...

부동산부 3팀 | 2020-08-27 11:45:29

인터넷 부동산광고에 대한 규제 제시…8월 21일부터 시행

 이달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정부가 인터넷 매물 정보 게시에 관한 깨알 같은 기준을 마련해 제시했고 어떤 광고가 부당한 허위 매물 광고인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밝혔는데, 예를 들면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표시한 광고 등이 허위 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동산부 2팀 | 2020-08-13 12:40:28

전월세 거래량의 꾸준한 감소와 함께 반전세·월세 전환 요구 많아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계약일 기준)이 6월에는 6,085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 18,999건 이후로 4개월 동안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서울...

부동산부 3팀 | 2020-07-29 15:07:49

'규제지역 대폭 확대 및 세금 강화'...정부 추가 부동산대책 공개

 지난달 17일 정부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책의 핵심은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의 규제지역을 크게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를 하는 것이다. 이르면 6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

부동산부 1팀 | 2020-07-17 14:22:09

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내 집 마련 더 힘들어졌다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6~12월 표본 6만117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에 따른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 여파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내 집 장만을 하려면 9년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내...

부동산부 2팀 | 2020-07-01 11:32:58

임대계약 갱신 여부는 2개월 전 통보

 임대차 임대계약 갱신을 원치 않을 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계약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려진다.  지난달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재석 202명 중 199명이 찬성하여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계약 종료 6...

부동산부 1팀 | 2020-06-16 18:24:15

임대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세, 줄일 수 있는 전략은?

 부부가 합심하여 마련한 주택의 수가 늘어날 때마다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임대 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부부합산 주택수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여도 과세에 포함된다. &n...

부동산부 2팀 | 2020-06-05 12:22:30

올해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1위는 30대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 통계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입자 가운데 31.2%가 3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1분기 대비 4.5%나 높아진 수치로 주택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40대와 50대의 매입 비중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변화의 원인으로 30대들이 청약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점에 뒤쳐질 수밖에 없기 때...

부동산부 3팀 | 2020-05-22 15:20:26

소형아파트(30~100가구 아파트)도 환기 설비 설치 의무화

 지난달 9일 시행하기로 한 '건축물의 설미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난달 8일에 밝혔다. 환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환기 설치 대상을 대폭 늘렸다. 설치 기준을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하였는데 본래 설치 의무 대상 가구수는 100가구 이상이였다. 심지어 다중이용시설 또한...

부동산부 1팀 | 2020-05-08 11:15:17

부동산 중개업소 휘청....코로나 여파가 제일 커

 지난달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의 많은 변화가 보여졌다. 지난 2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지난 1월 보다는 소폭 증가 하였다. 지난 1월 보다는 16건(1.3%) 가량 늘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계기...

부동산부 3팀 | 2020-04-24 15:30:17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전입신고하여 집주인의 절세를 노리는 편법 증가

 세입자가 집주인 이름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1000만원 깎아준다는 조건을 내건 전셋집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박모씨(29)은 서울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열군데를 돌아 다녔지만 절반정도가 전입신고를 요구해온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그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거절하고 다른 곳을 알아 보는 중이다.&nb...

부동산부 2팀 | 2020-04-09 14:50:17

집값담합 집중 단속에…위축되고 얼어붙은 온라인 부동산 시장.

 지난 2월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어나는 집값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활동하는 이른바 ‘스타강사’ 등의 무등록 부동산 중개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

부동산부 3팀 | 2020-03-25 15:22:10

앞으로 그린벨트 주민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주택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안에 살던 주민에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는데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만 주어진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이축자격도 받지 못하던 주민들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으로 이번 개정 사항은 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부 1팀 | 2020-03-12 16:10:17

국토교통부 '세입자 동대표' 가능…'나홀로 아파트'도 관리비 공개 법안 새로 나와…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4월 23일 공포하기로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상을 했다.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동(棟)대표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며 앞으로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의무관리대상 공...

부동산부 2팀 | 2020-02-26 11:25:17

초고층 공사의 장인으로 포스코건설 그룹장을 맡고있는 권용안…"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죠"

 완공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더샵’에 붙는 수식어로 엘시티는 최고 101층, 높이 411m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두 번 쌓아 올린 높이와 비슷하며 국내 주거시설 가운데 가장 높다. 철강재 12만t, 콘크리트 64만㎥가 쓰였는데 이정도 건축자재면 전용면적 85㎡ 아파트 69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인력은 하루 최대 3000명이 투입...

부동산부 1팀 | 2020-02-14 14:10:17

2월부터 청약시스템 전면중단…청약시장 마비 예상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가 이관되는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는 탓에 올해 2월부터 청약시장이 전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3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단지를 끝으로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청약업무를 예정...

부동산부 3팀 | 2020-01-29 14:4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