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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논란의 조영남…사기인가 미술계 관행인가

기사입력 : 2020-06-22 13:57:10 최종수정 : 2020-06-22 13:57:10


 

화투를 소재로한 그림을 그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조영남이 대작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조씨는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자신의 작품을 '팝아트'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 1부는 5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조씨는 20119월부터 2015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덧칠만 한 뒤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가 송씨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수 도움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미술계 관행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88, 2심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뿐"이라고 판단되며, 이 사건의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대작 화가가 그림의 상당 부분을 그렸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며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날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미술작품 제작에 제3자가 참여한 경우 이를 작품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씨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송씨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화가가 조수를 두는 것은 미술계 관행이라고 했다. 이어 조씨는 "제가 직접 마지막 ()터치를 했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제 작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등이 조씨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대작(代作)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주장을 펴는 이도 적잖았다. 검찰은 후자 편에 섰다. 검찰 측은 조씨의 작품 '항상 영광', '꽃과 콜라'를 예시로 들며 이들 작품에서 조씨가 한 작업은 알파벳 글자 길이 연장,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판결 선고는 공개 변론 뒤 한 달 내에 이뤄진다. 대법원은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아시아 데일리 생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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