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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 없을까

기사입력 : 2020-05-29 15:26:50 최종수정 : 2020-05-29 15:26:50

 

최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상해 사건은 물론 살인까지 벌어지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세종시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의 경우, 문 닫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다.

 

이 외에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게시글이 있어 화제였다.

 

그것은 요즘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Pump) 기계를 아파트 거실에 설치한 사진이었다. 그 밑에는 아이를 재우고 한 시간 즐기는 게임인데 아래층에서 정 없이 게임을 할 때마다 미친 듯이 집 문을 두드린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말과 함께 게시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으로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게시글에 보인 반응으로 "로얄층이고 뭐고 요즘엔 이웃사촌 위아래 잘 만나는 게 로얄층이더라" 일침을 가하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소름돋는다" 고 불편한 기분을 드러냈다. 또한, "일반 주택에서나 가능할 게임인데 심하다" 처럼 주택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는가 하면 "이기주의의 표본이다", "윗집에 저런 사람 살면 칼부림 날 듯" 등 격양된 의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일상이되어 버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 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방법은 없을까.

 

이인철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1분간 주간43dB과 야간 38dB이 소음기준이 있는데 직접 대면하지 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환경부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데일리 생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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