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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파문이 일어난 2년 후, 현재 전부 불기소 처분

기사입력 : 2020-02-06 09:57:30 최종수정 : 2020-02-06 09:57:30

 

폐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된 침대를 제작·판매한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폐암이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닌 만큼,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라돈이 폐암 유발 물질인 사실은 인정되나 갑상선암·피부질환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대진침대는 음이온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나자이트라는 광석을 사용했는데, 이 성분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음이온 관련 제품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됐다. 모나자이트는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침대·팔찌·목걸이·벽지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미량 함유된 우라늄과 토륨 등이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 등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매년 업체들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안전교육을 한 점,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피폭선량 산정 기준 추가 검토 및 시료 추가 확보를 통해 발표 수치를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모나자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라돈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 2018년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춰 발표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전 원안위 위원장 B씨와 원안위가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라돈이 방출되는 매트리스를 '음이온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 효과까지'라고 거짓으로 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위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위반)에 대해선 라돈 침대에서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이 사실인 점과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또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돼야 하나, 판매자들 본인과 가족들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다며, 상해·업무상 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원안위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곧바로 수거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 20187월에는 대진침대뿐 아니라 까사미아가 2011년 판매한 매트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된 상품은 2011년 당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상품으로, 토퍼 1개와 베개 2, 바디필로우(몸통베개) 1개 등 총 4개로 알려졌다.

 

대진침대 대표 A씨 와 납품업체 관계자 2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침대를 제작·판매해 이를 사용한 고소인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 질환 등의 질병을 야기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아시아 데일리 생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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