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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들의 불법시술

기사입력 : 2020-01-08 11:52:04 최종수정 : 2020-01-08 11:52:04

 

최근 수능을 마치고 많은 수험생들이 성형외과를 찾고 있는 가운데 강남 일대 성형외과에서는 불법시술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불법시술에 대해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한 모습에 시술 받는 대상자들은 이것이 불법시술 인지도 모르고 받는다는 것이다.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와 반영구 시술을 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의료법 제271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일대 반영구 센터(클리닉)를 운영하는 성형외과병원 대다수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A성형외과 에서는 "디자이너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시술을 하고 의사 선생님은 착색만 돕는다"라고 말했으며, B성형외과 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수술만 하시고 반영구 같은 시술은 시술사 선생님이 한다"고 했다.

 

C성형외과 에서는 "의사 선생님은 미적인 감각이 전혀 없다." 면서 "의사 선생님은 피부 상태나 염증 상태만 봐주지 직접 시술은 안한다""의사 선생님이 예쁘게 할 수 있겠어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훨씬 잘해주시죠." 라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기도 하였다.

이들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D성형외과, E성형외과에서도 "의사 선생님은 처치나 처방 문제를 해결해주고 전체적인 시술은 디자인 문제로 인해 디자인 선생님들이 한다"고 답했다.

 

A~E성형외과 관계자들에게 비의료인 시술이 불법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해당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디자인 문제로 같이 하는 것일 뿐, 수술은 선생님이 하신다."라며 불법시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병원들의 행태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현행법 해석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반영구 시술은 불법이다. 병원에서 반영구 시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불법시술로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의사가 감독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행법상 직접 시술을 해야만 한다며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하는 경우는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보조 행위를 하는 간호사도 눈썹 문신과 문신 등의 의료 행위, 시술을 해서는 안되고 보조행위를 넘어서는 행동들도 현실적으로 처벌대상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들은 반영구 시술도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으면서 정작 자신의 병원에서는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맡겨왔다면서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불법시술에 대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려운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해야 불법시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데일리 생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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