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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논란에 정부 “추후 납부기간 10년으로 제한”

기사입력 : 2020-10-19 14:53:43 최종수정 : 2020-10-19 14:53:43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추후 납부(추납) 가능 기간이 10년으로 짧아진다. 일시에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는 추납이 일부 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에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보험료를 몰아낼 수 있는 제도다. 실업, 폐업, 경력 단절 여성 등 보험료를 갑자기 내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자산가들은 추납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했다. 추납을 이용하면 납부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추납 제도는 애초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의 수익률이 민간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소득층이 추납을 재태크 수단으로 보고 대거 신청하는 현상이 생겼다. 지난 7월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2016년부터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악용되기 시작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목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평소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다가 1억원 넘는 보험료를 벼락치기로 납부한 뒤 연금 수십만 원을 타 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A씨는 50세에 283개월치 보험료 4329만원을 추납한 뒤 월 781600원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 이 경우 6년만 연금을 받아도 추납한 금액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추납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추납 가능 기간뿐만 아니라 추납 사유 제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벨기에 등은 추납 사유를 학업이나 양육 기간 등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50년이 되지 않아 미성숙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납 가능 기간만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심의했다.

 

복지부는 8월부터는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 일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했다.

 

그 결과 일용노동자 중 사업장 가입자 수가 2018126만 명, 지난해 134만 명에 이어 올해 34만여 명 늘어난 16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시아 데일리 정보/재테크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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