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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변질된 재테크의 수단이 되다.

기사입력 : 2020-02-28 10:23:15 최종수정 : 2020-02-28 10:23:15

 

‘농민수당’은 농민이라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현금성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을 벤치마킹한 농민수당이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 전체 59만 가구의 농민들에게 가구당 60만원 안팎의 농민수당이 지급된다.

 

최초의 농민수당은 전라남도 해남에서 실행되었다. 지난해 해남군은 두 차례에 걸쳐 1만 2857가구에 지역 상품권 6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다. 지원받은 농민들은 대부분 농업 관련 기자재와 생활필수품을 구매했으며, 농번기인 7월과 9월에는 농자재 구매에도 사용하고 종종 장터에 있는 우수영에 나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 한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환호받는 혜택이지만, 비농업인들은 적지 않게 비판하는 분위기다. 비농업인들은 해남은 토질이 좋아 생산성이 높다며 “한 해 억대 수익을 올리면서 소득세 면제 받는 부농이 적지 않다”며 비판했다.

 

비농업인의 비판들 외 ‘농민수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해남읍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최근 300평~400평 논을 구매하려는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며, 농민 지원이 계속해서 늘어나 부업으로 농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은 농업 이외 수입이 연간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청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수당 신청을 감독하도록 했지만, 지연과 혈연으로 얽혀 있는 농촌에서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해남은 수당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농민수당은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상권에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지역 시민들의 의견이 갈라졌다. 김 모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커트 손님보다 파마를 하러오는 손님이 늘었다며 매출이 10% 정도 증가했고, 작은 슈퍼마켓 상인도 상품권은 대형 마트에서 못 쓰도록해서 우리 같은 작은 슈퍼마켓이 득을 본다 했다. 반면 농민들이 고정적인 물품들 위주로 구매 하다보니 의류업체에선 농민들의 소비 성향 때문에 이전 매출과 별 차이 없다고 말했다.

 

수당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현금과 바꾸는 ‘상품권 깡’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 20~25만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일반적인 지역 상품권에 비해 할인율이 높은 편인데, 이유는 고향을 방문하는 자식들의 용돈, 여비 등으로 줄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의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장기간 지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즉, 농민수당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전라남도는 지난해 평년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아 1000억여원의 잉여금 중 약 절반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남군은 지자체의 세계 잉여금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올해 전라남도가 농민수당 지자체 예산의 4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의 지원에 해남군청 관계자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수당 지급이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전라남도가 지원해주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 데일리 정보/재테크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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