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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소득주도성장, 수정 또는 중단해야 한다”... “경제 더 나빠진다”

기사입력 : 2019-05-02 14:30:03 최종수정 : 2019-05-02 14:30:03

 

국민의 약 77%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3월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전국 7대 도시에서 연 ‘2019 한경 머니로드쇼참석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에는 20~70대 남녀 1188명이 응답했으며,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형편이 나아졌다는 국민은 약 15%에 그쳤다.

 

응답자의 50.8%는 현재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나쁜 편이라고 답했고, 25.7%매우 나쁘다고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 좋은 편이라는 응답은 4.9%, ‘매우 좋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수도권, ·호남에 관계없이 비슷한 답변으로 76.5%가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는 국민이 더 많은게 현실이다. 2~3년 후 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 48.2%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5.1%에 그쳤다. 현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자산 가격 하락이 경제주체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도 비슷하다. ’최근 형편이 나아졌냐는 질문에 27.2%아니다‘, 5.1%매우 아니다고 응답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 분배지표가 나빠서 소득 3만달러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57.7%그동안 급하게 올린 만큼 충격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2%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가 더 나빠져 가는 이유는 시장에 부담을 주는 정책의 탓이라고 말했으며, 올해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부동산(27.3%)과 해외 주식(27.0%)을 꼽았다. 이어 국내 주식(19.8%) 채권(17.7%) 예금(8.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은 경제 전망에도 비관적이었다. 2~3년 뒤 우리 경제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에 달했고, 정부 임기 말까지는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본격 시행한 20173분기~20183분기 국내총생산(GDP), 투자, 고용 부문의 장기균형성장률이 20131분기~20172분기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었다. “맞는 방향이므로 계속 가야 한다는 응답은 12.0%, “부작용이 있더라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응답은 8.1%에 달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말했고,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3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선진국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요인이라는 응답은 14.5% 그쳤다. 서울에서 열린 머니로드쇼에 참석했던 한 시민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정부라면 경제에 대한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데일리 경제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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