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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에 논란

기사입력 : 2021-01-13 13:29:17 최종수정 : 2021-01-13 13:29:17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의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카페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수원시 특정 직업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원시가 12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원시가 내린 행정 명령에는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을 방역수칙으로 내세웠는데 집합제한 시설 출입 자제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집합제한 시설 출입 자제 방역수칙에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12월 말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등 출입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시는 경고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종사자들은 시의 행정명령이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보육교사 A씨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별도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을 하는 B씨는 노인과 아이들이 감염될까 봐 평소에도 자가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데, 시에서 대놓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을하는 C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과점에서 빵을사오거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일을 못하게 됐다며 수원시의 공문을 받고 너무 자괴감이 들고 직업에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강해지다 보니 책임감을 갖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일 뿐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노동조합 보육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 직업군을 처분당사자로 지목해 고발을 운운하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데일리 문화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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